비핵화 진전 없이 친교·경제 지원 에만 쏠린 평양회담
비핵화 진전 없이 친교·경제 지원 에만 쏠린 평양회담
  • 정용석 교수
  • 승인 2018.09.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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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회동이 평양에서 9월18~20일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포함, 200여 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했다. 10만 평양 시민들은 붉은 꽃을 흔들며 문 대통령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돌아오는 길에 김정은 부부와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라 산책하는 등 친교를 과시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울의 한 시민은 “5천년 헤어져 살던 민족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감격하는가 하면, 어떤 시민은 “정치적 쇼”라고 일축해버렸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19일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을 바라던 우리 국민을 실망시켰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이 5개월 전의 판문점 선언처럼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간단히 언급했고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평양 공동선언은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창리 발사대는 북한이 이미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한다는 데서 폐기한다 해도 얼마든지 이동발사대를 이용해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또한 영변 핵시설도 핵폭탄을 영변이 아닌 다른 지하시설에서 농축우라늄으로 제조하는 터이므로 영변 시설을 폐기해도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핵물질을 계속 생산한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김정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대목도 김이 5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반복한 데 불과하다. 이처럼 북핵 폐기에 대해선 간단히 넘어갔으면서도 남한의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명시해 주었다.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이 ‘금년 내 동·서해안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리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 경제 지원 의도를 표출한 게 틀림없다.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풍성한 경제 지원을 약속한 데는 나름대로 계산된 게 있다고 본다. 북한이 남한의 경제 지원을 얻으려면 빨리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해도 북한이 구체적으로 핵 폐기에 나서지 않은 마당에서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게 대북 경제 지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한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해체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문 대통령은 방북하기 닷새 전에 북핵과 관련, “북한이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재 핵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평양에 머무는 동안 북한의 미래와 현재 핵 폐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정은 부부와 백두산 정상에 함께 등정해 다정하게 산책하는 등 두 사람의 친교를 다지는 데 열중했다. 김정은에겐 수십 내지 수백조 원의 경제 지원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북핵 폐기와 관련,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작은 것)로 그쳤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 기간 비핵화 진전 없이 문·김 두 사람의 친교잔치로 취(醉)했다. 그의 방북에 건 비핵화 기대는 그가 등정했던 백두산 천지 안개처럼 날아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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