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무법인 채상병 회장의 상용차 세테크…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바로 알기
참세무법인 채상병 회장의 상용차 세테크…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바로 알기
  • 채상병
  • 승인 2018.12.28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은 거주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주택은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보유를 하다 양도하면 차액이 발생하는데, 국가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비과세하고 초과분만 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충족돼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으로 국가가 고시한 지역 등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으며, 세법에서도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사, 동거봉양, 혼인, 상속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 받기 전에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