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무법인 채상병 회장의 상용차 세테크…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따른 세금
참세무법인 채상병 회장의 상용차 세테크…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따른 세금
  • 채상병 세무사
  • 승인 2019.01.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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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징수하는 세법도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경우에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일정한 토지, 건축물 혹은 차량 및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행위다.

또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신고한 금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게 되면 기본 세율에 4%를 더한 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으로 연면적이 4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 부과·징수한다.

재산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즉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도록 하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임대용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면 재산세가 감면된다. 임대용주택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 재산세 전액이 감면되며 60㎡이하이면 50%를 경감하고, 85㎡이하이면 25%를 경감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는 6억(1세대1주택자이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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