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익산 고속道 등 13개 민자사업, 연내 앞당겨 착공
평택~익산 고속道 등 13개 민자사업, 연내 앞당겨 착공
  • 김진환 기자
  • 승인 2019.03.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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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경제활력회의 겸 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평택-익산 고속도로, 동북선 경전철 등 총 13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의 추진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시장 개선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면서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새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3월 중 발의,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4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의 산업기반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인하 대상은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 동결 대상은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 등의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의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관리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15일 선보인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정보원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 혁신성장 분야 9대 테마 45개 분야의 300개 품목 지원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등 민간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한다. 혁신성장 분야로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기관 평가 및 예산·출자 등 환류 시스템을 보강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의 경우 서면으로 상정됐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을 3월 중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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